고위당정협,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장기거주 지원, 군 훈련병 사고 재발방지도 논의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 총리, 황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물가 대응 방향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당은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해 배추·무는 각각 1만ｔ, 5000ｔ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생육 관리를 정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 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하게 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류탄 사고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한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선 관련 가이드안, 가이드북 등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과 관련, 당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과 관련해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