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카드 꺼낸 정부…용산, “북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NSC 상임위서 北오물풍선 등 대책 숙의…“감내 힘든 조치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
확성기방송 재개 등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절차 곧 착수할 듯

2004년 6월 서부전선 무력부대 오두산전망대에서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통일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우리 정부에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