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앞둔 프랑스에 악재 터졌다”…11년만에 신용등급 강등, 왜?

S&P, ‘AA’에서 ‘AA-’로 하향조정
법인세 줄여 낙수효과 기대했지만
경기침체로 재정적자·부채만 늘어
경제수호자 자처한 마크롱 타격

프랑스 파리 전경 [AFP = 연합뉴스]

11년 만에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경제수호자를 자처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다. 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S&P는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원인으로 꼽았다. S&P는 지난해 국가총생산(GDP)의 5.5%로 예상보다 높은 적자를 기록한 프랑스가 2027년에도 3%를 초과하는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부부채는 지난해 109% 수준에서 2027년 112%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경제 부진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법인세를 줄이고 친기업정책을 펼치며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경제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맞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계와 기업을 살리긴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우리가 프랑스 경제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T는 경제수호자를 자처한 마크롱 대통령에 타격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오는 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연정정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FT는 1일 기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의 중도우파 연정 지지율은 극우파 야권 연합에 17.5%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의 경제연구소 렉시코드 소장 샤를 앙리 꼴롱비에는 “S&P의 등급 강등은 적절하다”면서 “모든 유로존(유료 사용 20개국) 가운데 오직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나라만 이처럼 높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고 있고, 비율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P는 유럽 발트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신용 등급도 강등했다. 에스토니아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등급은 ‘A+’에서 ‘A-’로각각 내렸다.

S&P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이 발트해 지역의 중기적인 경제 성장과 공공 재정,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발트3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지난해 유럽 평균 9%보다 더 높은 20%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국방비 증액으로 재정적 부담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