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위성 발사 규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3국 외교차관 공동 성명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촉구
中엔 “양안 문제 평화로운 해법을”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오른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미일 차관 회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3국 차관은 이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서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올 하반기 한국 서울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 회의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국 차관 협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 워싱턴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3국 회담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만 답했다.

지난 5월 30일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 위력시위사격 모습. 평양=노동신문·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같은 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를 두고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사무국의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안보리는 이런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에 반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속해서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가장 값비싼 불꽃놀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