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국책연구원의 황당 제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았다.

초·중·고 개학일인 4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동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 학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후 교실로 향하고 있다. 2024.03.04.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2일 조세연에 따르면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담겨있다.

조세연은 '저출산 정책'에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은 교제와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중 '교제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이 어떻게 결혼 적령기 남녀 간의 교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인과관계나 기대효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세연은 결혼 의지가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제 의지를 제고해 보는 정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도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결혼하고 출산했을 가구들이 동거만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조세연은 "해당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원고 일부로,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며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이로 인해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는 후폭풍을 겪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