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대 간호법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 전세사기법 새 여당안 추진 한뜻 황우여 “대통령실에 민심 잘 전달”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당·정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금지 철회’ 등 윤석열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비판받자, 당·정·대가 민감한 민생 현안 앞에 보폭 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다섯 번째), 추경호 원내대표(〃 여섯 번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세 번째)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 실장, 한 총리, 국민의힘 황 위원장,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서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여기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물가 등 경제 상황, 군 사고 관련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내놨다. 우선 당정은 최근 군 내에서 잇따른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류 및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식품·외식업계가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뉴스1
이날 당정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분명한 차등 조치를 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당정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부결시킨 ‘간호법’에 대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의료 공백 속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다독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당 차원의 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안으로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