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與 “독주 견제 국회 관례 지켜라”
김승환 2024. 6. 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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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6월7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줄다리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라며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여야 간 협상을 왜 하냐.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지, 최소한 구색을 맞추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민주당 들러리 되라고,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건 민주주의 퇴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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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시한 D-4… 협상 평행선
법사위·운영위장 놓고 양보 안 해
박찬대 “법 준수” 단독 표결 으름장
추경호 “소수당 짓밟고 민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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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6월7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줄다리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으로 완전히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건 강자의 횡포일 뿐이자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의도적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라 판단하고,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국회 관례 또한 지켜질 수 없단 걸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에 대한 요구나 조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라며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여야 간 협상을 왜 하냐.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지, 최소한 구색을 맞추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민주당 들러리 되라고,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건 민주주의 퇴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갖는 게 ‘관례’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한 정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관례”라며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면 (이 원칙이) 다 유지됐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면 국회의장직을 우리 당에 넘겨달라”고도 했다.
야여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만찬을 겸해 2시간여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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