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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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북한이 연이어 위협을 가한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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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하고, 우리 국민에 실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조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북한에 경고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확성기 재개에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으며,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상을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 전달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모순과 오류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때문에 북한이 매우 거북해하는 대응수단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도발과 2015년 지뢰 도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시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북한이 연이어 위협을 가한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 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밤 8시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한 것을 포착했다. 현재 전국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720여개로 군 당국이 식별해 조치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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