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져?…"개인 의견일 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도해명 자료 통해 밝혀
"요지는 체계적 정책 분류, 옥석 고르자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4월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킬 경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필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오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본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 럼의 원고 일부이며,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며 "재정포럼의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연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린 점을 고려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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