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만에 봉합

국방장관회담서 재발방지 협의
요미우리 “日 욱일기 인정 요구
韓 반대로 최종 합의에선 빠져”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던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초계기 갈등을 봉합했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은 지난 1년간 초계기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다.

초계기 사건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함정으로 날아오며 발생했다. 당시 일본 측은 우리 해군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이 맞서면서 국방 당국 교류도 전면 중단됐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NPS)에서 채택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라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 막판 일본 측이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 진통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일본 요구에 한국 측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갈등이 봉합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한·미·일 3국 내 강한 양자 협력은 3국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구현모·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