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저급한 `오물 투척` 도발… 정부, 비례대응원칙 지켜야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북한이 1~2일 또다시 감행한 '오물 풍선' 도발은 저급하고 저열하다. 지난달 28일 이후 살포한 오물 풍선은 모두 1000여개에 달한다.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온갖 오물·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풍선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짓이다. 북한의 현 수준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은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째다.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GPS 교란은 국제안전규범을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다. 정부는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통일부는 북한이 도발 행태를 계속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도발한 만큼 고통을 안겨주는 비례대응이 원칙이다.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 화해 제스처를 취하며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조차 들어야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롱당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 2015년 8월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 남측 소초 인근 철책 통문 하단에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를 밟아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박근혜 정부는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자 김정은 정권은 서둘러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진행, 공동합의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사과 표현을 집어넣었다. 대북 방송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폐쇄 사회인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내용이 주류로,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보복조치 중 하나다. 만약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이어간다면 비례대응원칙에 따라 대북방송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