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전파 교란…北 '회색지대 도발' 본격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검토
北, 지난달 말 260개 날린 후
서울·경기 등에 720개 또 쏴
'오물 풍선' 관련 첫 NSC 소집
대통령실 "감내 힘든 조치 착수"
북한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

< 지저분한 도발 > 북한이 지난 1일 밤부터 오물 풍선 700여 개를 또 국내에 살포했다. 군 장병들이 2일 인천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를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은 지난 1일 저녁부터 남한 전역에 수백 개의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살포한 데 이은 ‘2차 오물 풍선 도발’이다. 2일 오후까지 확인된 것만 약 720개로 1차 도발 때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해 도서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달 29일 시작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도 닷새째 이어졌다. “GPS 수신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 신고한 건수가 지난 1일까지 1100여 건에 이르렀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어선들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색지대 도발은 해킹 및 소규모 테러,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상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이다. 직접적인 공격과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군사적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북한이 간접적이지만 남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GPS 교란 등은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며 “한국 사회에 ‘우리(북한)가 너희 평화를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 주민들의 대북 스트레스를 높여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막고,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장 실장은 NSC 이후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GPS 교란은 국제안전 규범을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며 “(NSC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뾰족한 대응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보낸 풍선을 대공포 등으로 격추할 경우 낙하한 대공포탄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GPS 교란시설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면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저강도 수단을 통한 맞대응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북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목함지뢰 도발(2015년)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시 재개된 바 있다. 북한 여론의 동요를 일으키는 효과가 커 북한 정부가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수단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직후 북한은 오물 풍선 도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휴지장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양길성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