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재개 배제 안해…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대통령실, 긴급 NSC 상임위원회 주재
"감내 힘든 조치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것"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개를 위해선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해야 하는데 그걸 취할 것이냐로 이해된다"며 "확성기 재개 문제는 배제하지 않을거고,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이날 NSC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의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이러한 도발들은 수준 이하의 아주 구질구질한 그런 도발이고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GPS 교란은 국제안전을 위한 규범을 무시한 좀 몰상식한 처사다. 국제전기통신연맹에서도 안전을 위해 이렇게 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여태 망설이지도 않았고 경고도 했었다. 저희도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조치를 취해나가는 절차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불편, 불안하게 만들어 대북정책도 바꾸라고 압력을 넣으려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에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했다. 오물 풍선은 지금까지 1천개 가까이 식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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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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