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에코델타동' 결국 무산

정부, 첫 외래어 법정동 불승인외국어 난립 나쁜선례 우려 이유

부산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에코델타동’이라는 외래어로 된 법정동 신설에 나섰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구의 시도가 국어기본법 등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면 전국에서 외래어 법정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서구가 제출한 ‘에코델타동’ 법정동 설치 승인 요구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는 최근 부산시·강서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견 협의를 거치고 지난 5월 31일 자로 시에 불승인 공문을 송부했다. 강서구는 행안부와의 협의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에코델타동 승인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한글단체 반대 집회 등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했다.

에코델타동은 국내 처음으로 추진된 외래어·외국어 명칭의 법정동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이목을 모았다. 구는 지난해 관련 용역과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인 강동동과 명지1동, 대저2동 일부를 ‘에코델타동’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강서구의회는 지난 1월 법정동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명칭을 외래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 신도시에 외래어 법정동이 난립하는 나쁜 선례를 강서구가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국 한글단체가 모인 ‘에코델타동 이름 반대 국민운동본부’도 지난 3월 구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어기본법과 국어진흥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의 ‘에코델타동’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용문서 표기와 언어 사용에 있어 우리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 행안부는 또 ‘에코델타동’ 명칭 사용을 승인하면 전국에서 외국어·외래어로 된 법정동 추진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 관계자는 “행안부 불승인 조처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정동은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 등에 쓰이는 법적 주소로 행정구역상 행정동과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다. 부산의 경우 법정동은 249곳이지만 행정동은 205곳이다. 지자체의 법정동 신설 여부와 명칭은 구의회와 광역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