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개원 즉시 “지구당 부활”, 국민에겐 어떤 이득 있나

지난 2022년 7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개혁’”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구당 부활론’에 불을 지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 필요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을 살피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지구당은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다. 2002년 ‘차떼기’로 불리는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여파였다. 지구당은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처럼 불법 정치자금 투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게 폐지 원인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지구당 부활’이 거론되는 이유는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때문이다. 의원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원외 정치인은 후원금도 모을 수 없고 사무실도 둘 수 없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편법을 조장하기에 실효성 차원에서라도 지구당 부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구당 부활은 원외위원장들에게는 숙원과도 같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둔 거대 양당 주자들과 지도부에서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더 높다.

정치적 형평성 문제는 조정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대안이 ‘지구당 부활’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지구당 위원장과 비위원장 간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없이 지구당 부활에 나설 경우, 다시 20년 전 ‘고비용·저효율 정치’로 돌아가게 된다. 전국 254개 여야 지역구의 지구당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구당이 지역 토호들의 민원 창구이자 불법 정치자금 온상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는가. 중앙당에 운영자금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역 여론 수렴은커녕 오히려 중앙당 종속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닌가.

무엇보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일반 국민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나.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