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마련…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 검토

당정대, 22대 개원 후 첫 고위협의회
고물가·군 안전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강행 처리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물가 대책으로는 여전히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체감물가가 부담된다고 진단하고 당에서 이달 중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과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에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을 두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 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의사들을 대신해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 규모나 구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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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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