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소멸 위기…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개조해야"

핵심요약

"시혜성 복지정책으로는 극복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진단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과거식 통념에 갇혀선 인구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은 장시간 노동과 경력단절,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낳은 총체적 사회 문제다. '극단적으로 긴 근무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이 갖는 것이 아주 나쁜 경력'이 되는 나라'에선 아이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며 주거 정책이자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라며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 대표가 주장했던 '출생기본소득'과 같이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많지만 '국가 소멸'을 막아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며 "세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만큼 세계 최초의 실험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모범 사례를 남길 기회다. 민주당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정책 집행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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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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