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민주 "1주택 종부세 폐지" 거론, 여권 각론에선 거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부상하면서 세제당국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개편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면, 상속세에 있어서는 여권이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때마침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개편 논의 시점에 대해선 “그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을 따로 또 갖겠다”며 말을 아꼈다. 논의 시기를 두고 지도부가 조심스러워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종부세 폐지·완화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권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이슈를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에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근본적인 폐지는 재산세 통합 문제이기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