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 지방이전 대책 '지지부진'

전기 소비 큰 데이터센터 편중
전력사용량 78% 수도권에 몰려
업계 "지방이전 인센티브 부족"
한전, 신규 변전소 설치 불가능
정부 차원 전력망 확충 절실

전력 소모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요 분산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최근 1년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전력은 물론 정부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사용량 495만8111㎿h(메가와트시) 중 수도권 비중은 77.9%(386만1613㎿h)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수도권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0.9%포인트 늘었다. 절대적인 전력 사용량은 같은 기간 48.0% 급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의 성장으로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가 700곳이 넘을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전력망으로는 수도권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중 6.7%만 적기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신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신청 현황을 보면 상황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1~2023년 전체 신청 용량 8350㎿(메가와트) 중 수도권 비중이 54.6%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완료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이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업종의 대부분 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라는 주문은 업계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토로도 뒤따랐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면 한숨이 나온다"며 "변전소를 비롯한 기반설비를 제공해야 하는 한전은 (지방 이전) 업체가 지정한 지역에 신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지 않고 적자를 보는 지역을 소개하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특정 산업을 위해 변전소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전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해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자리를 잡으면 현 체계에서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법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10㎿ 이상 대규모 전력수요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력 포화 지역에 대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전력망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원전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원도 해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력망 확충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