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망' 서두르는 美·유럽 … 한국만 제자리

◆ 리걸테크 쓰나미 ◆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서비스) 혁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연착륙'을 위한 활주로 마련에 분주하다. AI가 이미 피할 수 없는 파도로 다가온 만큼 기술력이 오남용되지 않고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국가는 특히 리걸테크 분야에서 AI가 잘못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이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었다. EU는 최근 포괄적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 역시 규제 법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국도 '안전장치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다만 서방 국가들이 사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중국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유연한 규제를 적용한다.

한국 역시 AI의 안전한 사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법안 마련은 뒤처져 있다. 국내 AI 기본법안은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결국 폐기됐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