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혁신 물결에도 … 변협 징계, 대법 하세월

변호사법 위반 내세운 변협
로펌 24시간 상담 발목잡아
법원, 개발예산 부족 들어
차세대 전자소송 도입 연기

◆ 리걸테크 쓰나미 ◆

재판 현장을 책임지는 법원도 수년 전부터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표 혁신 사업으로 꼽히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은 원래 계획됐던 도입 시기가 올해 9월에서 잠정 연기됐다. 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윤곽은 실제 개발 예산이 배정되는 내년은 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 9월 적용을 목표로 2020년부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재판사무·전자소송시스템이 노후화돼 더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코로나19 기간 개발 진행이 미뤄진 데 이어 법원에서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맡고 있던 개발자들이 자주 교체되거나 이탈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정보기술(IT)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개발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법원 시스템의 경우 재판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잦은 교체와 이탈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맡은 LG CNS 컨소시엄은 예정보다 초과 과업이 주어졌다며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원은 약속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현재 차세대 시스템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양쪽 모두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법원은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AI 분석 모델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에 올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내 법조계에 들이치는 AI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국내 대형 로펌 중 대륙아주가 최초로 출시한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꾸린 변협은 두 달 가까이 징계를 위한 변호사법 위반 규정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9일 리걸테크 투자사 등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관련 업계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나오자 돌연 이를 취소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