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자료 삭제하라”…‘전공의 행동지침’ 최초 작성 의사 송치

이동하는 의료진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8 연합뉴스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전공의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글이 실제로 병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현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기나긴 의정갈등에 지쳐가는 의료현장 - 정부의 의대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인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5.20 연합뉴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시작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배정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각 병원을 통해 개별 상담까지 진행했으나 대다수의 전공의는 연락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복귀할수록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