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 달라"

라창현 2024. 6.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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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2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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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법사위원장 소속 다른 것은 독주 견제 위함"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차지는 총선 민의 왜곡"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2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2. [사진=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돼 왔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의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원회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는 2+2 회동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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