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은 금투세·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아"

참여연대, '조세·재정 정책 여론조사' 결과 발표

참여연대 제공

국민 과반은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1주택자이면서 실제 거주할 경우 공시가격 12억 이상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는 '매우 아니다', 21%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52%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16%, '매우 그렇다'는 11%로, 종합하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은 전체의 27%였다. 나머지 2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7%는 '매우 아니다' 또는 '아니다'를 택했다. 현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찬성 응답은 27%로 집계됐다. 나머지 16%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가 '매우 그렇다', 19%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감한다는 응답 합산치는 54%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합산치는 32%로 집계됐다. 14%는 '보통'이라는 응답이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엔 59%가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고, 21%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도합 39%였고, '아니다', '매우 아니다'라는 응답은 도합 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RS 휴대전화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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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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