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힘에 국회의장 달라”

“민주당이 국회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총선 민의 왜곡”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에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案)임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21대 후반기 국회와 동일하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직이 여당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운영·과방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 여야 간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운영 틀을 완전히 바꿔서 국회를 장악해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국회를 운영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22대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독식에 불과하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므로 원 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라며 “이럴 거면 여야 협상을 왜 하나. 최소한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 들러리가 돼 달라고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 야권 전체 192석 내외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이미 법사위를 무력화할 수단을 모두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를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건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온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부터 확립된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당시 야당 소속) 현직 운영위원장의 즉각 사퇴도 요구하며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을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본인들의 과거 주장도 외면하면서 무리하게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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