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우리 몫"

여야 본격 원구성 협상 돌입
박찬대 "7일까지 위원장 선출
불발땐 18개 모두 가져갈수도"
추경호 "3개 모두 양보못해
국회가 민주당 의원총회냐"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4년마다 반복적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 국회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5일로,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원 구성을 지체 없이 해 실천하는 개혁국회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외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여당으로선 반드시 지켜야할 요충지다. 반대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을 겨누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운영위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재추진을 통해 방송사들을 야당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 '거대 야당 독주'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했다.

국민의힘도 역풍이 불 것을 경고하며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를 독차지했다가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결국 독식을 포기하지 않았나"라며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의에 임하는 대원칙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며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국민의힘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21대 후반기 당시 여야는 18개 상임위를 민주당 11개 대 국민의힘 7개로 배분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운영위·법사위·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을 담당했고, 민주당이 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맡았다. 당시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모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대신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말했다. 관례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몫이라는 주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며 "'법대로 원 구성'이 아니라, '합의대로 원 구성'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중요 상임위원장직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의"라며 "이재명 대표는 그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고 좁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곽은산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