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 1호 법안 나경원 '저출생' 안철수 'AI'

윤상현은 '지구당 부활법' 발의
'김정숙 의혹' 특검법도 추진
나경원, 공동발의자 17명 최다
안철수·윤상현, 상부상조 눈길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당권주자들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을 통해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각자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에 고위험 영역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등을 정부가 준비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안 의원은 "AI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저출생을 화두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나 의원은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명문화한 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여당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지구당 부활 법안을 당권주자 중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법안에 정당의 최소 지역당 수,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 법정 지역당 수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1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가장 많은 공동 발의자를 모은 의원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세 의원 중에는 나 의원이 17명의 공동 발의자를 모았고 안 의원(11명), 윤 의원(10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안 의원과 윤 의원은 서로의 1호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과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