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지지부진···野, ‘상임위 독식’ 현실화하나

법사위·운영위 두고 '샅바싸움'
박찬대 "국회법 규정대로 진행"
합의 불발땐 7일 단독표결 엄포

[서울경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협상 난항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합의 불발 시 단독 표결 처리하겠다’고 시사한 방침을 이날 재확인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엄포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 국회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5일 열리기 때문에 7일이 원 구성 협상의 법정 시한이다.

여야가 가장 평행선을 달리는 지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분이다. 민주당은 의석 수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야당이, 나머지 7개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운영위원장만큼은 모두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여야가 7일까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야당이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