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료계 "'국민 70%가 2000명 증원 찬성' 정부 발표는 거짓"

"일괄적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3명 불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료계 측이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정기 휴진에 들어선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료계 측이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리서치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뢰를 받고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 ARS 전화조사에 따르면 '점진적 증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3.9%, '한번에 일괄적인 증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0.1%였다.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 48.6%, 긍정 44.5%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이유서에 해당 조사 결과를 같이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신청은 각하했지만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은 인정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권리 침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의료계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문체부 의뢰로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2.4%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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