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당정, 물가·전세사기·군 안전사고 대책 마련(종합)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군기훈련' 전 군 통합 가이드라인 제작
전세사기특별법 추진·전공의 불이익 최소화…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안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의료정상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국민 외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 인상폭 최소화 등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할당 관세, 세제 지원 등 원가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줄 것도 요청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각 군이 별도로 운영하는 군기훈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순직여부에 대한 판단도 빠르게 내려달라고 당은 정부에 요청했다고 장 대변인은 밝혔다.

당정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대한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반대한 바 있다. 장 대변인은 "예전에 제기했던 문제점이 있다. 지난 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서 낙찰받은 후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 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마련, 최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1호 법안'으로 발의한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의 규모나 발족 시기 등에 대해선 당내 논의를 더 이어간 후 발표할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당정이 공동으로 특위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까지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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