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유리 박살났다,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아찔”...北오물풍선 피해 보상은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는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져 주차돼 있는 차량의 앞유리가 박살났다. [사진출어 = 온라인 커뮤니티]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2일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다. 1000개에 가까운 오물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점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관련 마땅한 보상 규정은 없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이 주차된 승용차 유리에 떨어지면서 해당 승용차의 앞유리창은 박살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출처 = 인천소방본부]

경기 안양 만안구 및 경북 포항에서는 인파가 몰리는 곳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자칫하면 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구 한 시장에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안에 있던 내용물이 거리를 뒤덮었다. 다행히 이날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시장을 오가는 시민이 적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휴일이 아니었다면 인명피해도 나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포항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도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피서철을 앞두고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에 오물 풍선이 떨어질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잇달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2021년 4월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대는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역에서 600여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돼 군, 경찰, 소방 등 관계 당국이 공조해 수거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