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문제, 부모 아닌 출생아를 대책 기준으로 삼아야"

"저출생은 총체적 사회 문제"
"정책 대전환 이룰 모두의 지혜 모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제안 드린 ‘출생 기본 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생 문제를 진단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과거식 통념에 갇혀선 인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의 언론 인터뷰 영상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는 저출생이 장시간 노동과 경력단절,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 낳은 총체적 사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긴 근무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이 갖는 것이 아주 나쁜 경력’이 되는 나라‘에선 아이 기르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며 주거 정책이자 교육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라”며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아이 낳기 좋은 나라’로 대개조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에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번 22대 국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진 국회로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만큼 세계 최초의 실험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모범 사례를 남길 기회”라며 “합계출산율 0.6명대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민주당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정책 집행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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