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원 구성 난항, 이번에도 1당 독식 안 된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첫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몫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원 구성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였던 21대 국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칼자루는 원내 171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간담회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여차 하면 21대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말인데 국민의힘에 보낸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들린다. 여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회는 그동안 국회법 규정에는 없지만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2당이 차지했다. 여기에는 여야가 다수결로만 국회를 운영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협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들이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흔히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린다. 상·하 양원제의 '상원(上院)'에 견줄 만한 중요한 위치가 바로 법사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했다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관례가 무너지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소지가 다분하다. 상생과 협치는 물 건너가고 4년 내내 정쟁만 일삼았던 21대 국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국리민복을 뒷받침할 민생 현안에 손을 놓는 '식물 국회'의 길을 걷게 된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은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나 다름없다. 여야 모두 국민만 바라보며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