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위 양보 못해" 여야 힘겨루기

野 "미합의 땐 위원장 다 차지"
與 "법사 맡으려면 의장직 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두 상임위의 소관 업무 탓이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일정까지 단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으로 대표되는 특검정국에서 주도권 싸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까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겠다. '7일 완료'를 이뤄내는 데에 올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맞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의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원장과 관련해선 "본인들이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등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 상황'에 관한 질의에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과방위도 우리 당으로 배분돼 운영하고 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여당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