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병영생활 긴급 점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최근 잇따라 벌어진 훈련병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군에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마련해 배포하고,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뒤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대는 회의 뒤 지난달 강원도 인제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 도중 벌어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중 전군에 배포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당·정·대는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각 신교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대안도 긴급히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세종시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숨진 훈련병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고물가 상황에 관해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 하반기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향후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차등을 두는 한편,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회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