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입법독주·종부세 완화 `민주당의 두 얼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부자세'라며 거론 자체를 금기시 왔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선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준(공시가)을 16억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겨냥해 중도·중산층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정책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입법독주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 종부세 완화라는 타협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개선 등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세제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답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론 반대였던 종부세 논의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당 내에선 종부세 논의가 활발하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제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한 라디오에 나와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다만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아직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중산층 공략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강 벨트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종부세 납부 대상인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실거주 1주택자도 예외가 없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이 대선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4·19 총선에서 서울중·성동을에 출마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16억원(현행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시지가 16억원은 실거래가로 약25억원 정도된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경쟁자인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를 2.3%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을 두고 "금호·옥수동 등 주거 지역에 종부세 폐지 공약이 주효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른 정책들 역시 양보안을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절충안으로 거론했던 소득대체율 44% 방안 수용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수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을 겨냥한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종부세 논의 전반을 살펴보면 일단 어젠다만 던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원내대표가 거론한 것을 보면 대선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중도층의 지지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지역구에서 종부세에 대한 불만 등을 감안해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