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마련…최우선 입법”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2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강행 처리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당정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 주택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저렴한 가격에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전문가,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