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마련 추진

[the300](상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여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한 군 안전사고,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도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 결정한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고 이상기후,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번 달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여름철 기상 악화로 채소류와 과일류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추와 무를 각각 1만톤과 5000톤 이상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은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업계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 등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정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군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경위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속적 집단행동으로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또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이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현재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당정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주거 불안 해소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문가, 피해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