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구당 부활’…與 잠룡 공방 가열

유승민 “정치 지망생들, 불공정한 진입 장벽”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던진 화두에 찬반 논쟁
與 원외 지역위원장,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제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으로 - 제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 saba@yna.co.kr (끝)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권·당권 주자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개혁의 하나로 꺼내면서 여권 내 화두로 떠올랐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 의원이 “지구당 부활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들었고, 윤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다.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오 시장, 유 전 의원은 앞서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제도 폐지를 담은 정당법 제3조에 대해 2004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장진복·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