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머리 맞댄 당정…"신교대 훈련 실태 긴급점검"(상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최근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당정대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동향과 군 안전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 수석대변인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또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이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신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전세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과 관련, 입법과제를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여전히 체감 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란 점에 공감하며 이달 종료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당은 배추는 1만 톤, 무는 5000톤 이상 비축 추진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당은 식품·외식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또 어려운 시기 서민경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 흡수, 인상폭 최소화, 자체 할인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당관세, 세제 지원 등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