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발의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병역특례 등 근거 강화
외국인 이공계 인력 지원 및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박충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달 30일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실 제공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22대 비례대표에 당선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대학원생의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지만,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 변화와 이공계 인력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한다. 이와 함께 균형있는 일과 생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밖에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기술훈련·재교육 참여 확대 등도 담겼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과 활용 기반 지원이 시급해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참여했고, 한국에 와서는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