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현실화, ‘법인세 쇼크’에 올해 30조 원대 펑크 관측

지난해 ‘상저하고’ 예상했지만…반도체 경기 반등 더뎌지며 법인세 급감
1분기 ‘깜짝 성장’·소비 개선 등 청신호도…10조 원대 결손 관측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지난해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다. 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8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지난해 4월 기준(33.9%)을 밑돌았다.

법인세 세수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33조2000억 원(8.3%) 줄어든 367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반영한 수치였다.

문제는 실제 법인 실적 부진이 정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경기 역시 ‘상저하중’ 정도 흐름을 보이며 느리게 반등했다.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으로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 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 법인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고, 4월까지 발생한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이 됐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으로, 예산안보다 31조6000억 원이 덜 걷히게 된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에 지난해보다는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대를 밑돌았던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의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보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들의 수입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하반기 세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상반기 법인세 ‘쇼크’로 인한 결손 폭을 모두 메우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까지 비슷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올해도 10조 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