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군산형 일자리 실패의 교훈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전북 군산 명신 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하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자신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견·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해 10조원대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성적표는 참담하다. 지난 4월 말 기준 참여 기업 4곳의 계획 대비 실적은 투자 53.8%(5412억원→3160억원), 고용 32.3%(1714명→554명), 생산 1.3%(32만5000대→4300대)로 사실상 '낙제점'이다. 결국 군산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업이었던 자동차 부품 기업 명신이 최근 전기차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해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사망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외부 요인도 분명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관세 증가 등 국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위탁사의 계약 미이행과 판매 감소 등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한 채 체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에 더 힘이 실린다.

명신은 입장문을 내고 "친환경 전기 완성차에 주력했던 사업을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과 자동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어찌 됐든 구조조정과 실직 사태는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명신 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3년간의 재정 지원이 끝난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 후속 조치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다.

[양연호 중기부 yeonho890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