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만 3.7억명…세계 유일 직선제 다국적 의회를 아시나요

6월 6~9일 나흘간 유럽의회 제10대 선거

지난해 4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과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AP=뉴시스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의 제10대 선거가 오는 6~9일(현지시간)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2020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EU 회원국 27개국, 유권자 3억7300만명이 의원 720명을 뽑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보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악화된 유럽 경제 상황, 불법 이민 행렬 등이 각국 정치 이슈로 떠오르면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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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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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5년 마다 직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는 세계 유일의 다국적 의회다. 인도(유권자 9억 7000만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로 통한다. 지난 1979년 첫 직접선거 이후 이번이 10번째다. /AP=뉴시스

유럽의회는 5년 마다 직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는 세계 유일의 다국적 의회다. 인도(유권자 9억 7000만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로 통한다. 지난 1979년 첫 직접선거 이후 이번이 10번째다.

이번 선거는 6일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7일 아일랜드, 8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 등에서 진행된다. 체코는 7~8일, 이탈리아는 8~9일 투표를 실시한다. 나머지 20개 회원국 유권자들은 마지막 날인 9일에 한 표를 행사한다. 잠정 결과는 9일 저녁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제9대 선거에서 751명의 의원을 선출했지만 2020년 영국의 EU 탈퇴로 현재 의원 수는 705명이다. 일부 회원국의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 선거 의석 수는 720명으로 늘렸다.

오는 6~9일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 개요 및 국가별로 배정된 의석 수 / 그래픽=임종철

유럽의회 선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후보 명부는 각국 정당이 제출한다. 각국 의석 수는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할당된다.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71석), 폴란드(53석) 등 순이다. 의석 수가 가장 적은 몰타·키프로스·룩셈부르크 등은 각각 6석이다. 국가의 대표성을 고려해 모든 회원국에 최소 6석 이상을 배정하도록 규정한 리스본 조약을 따랐다.

선거인 명부 운영이나 투표 연령 등은 각국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벨기에·독일·몰타·오스트리아(16세)와 그리스(17세)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투표 연령은 18세다. 입후보 연령은 18~2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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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초국적 정치단체 존재…극우 '캐스팅보트' 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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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환경규제부터 이주, 산업, 외교·국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적용될 법률을 결정하는 한편 EU 예산을 심의해 승인한다. 각국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이 없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심의해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진다. EU 산하기관 자문 및 감독·통제, 집행위원장과 위원 27명을 임명 등 권한도 갖는다.

각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유럽의회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정당들과 초국적 정치그룹(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현재 7개 그룹이 있는데 대부분 정당이 이 중 한 곳에 속해 있다. 각 정치그룹은 EU 회원국의 4분의 1 이상(7개국)에서 의원 23명 이상이 참여해야 구성이 가능하다.

유럽의회 창설 이래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176석)와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139석)이 제1·2당 지위를 잃은 적이 없다. 중도 성향의 리뉴유럽(Renew·102석)도 100석 이상을 차지한 대형 그룹이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선 비주류였던 유럽보수와개혁(ECR·69석), 정체성과민주주의(ID·49석) 등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00석 이상인 중도 성향의 정치그룹의 유럽의회 내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FPBBNews=뉴스1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비주류였던 유럽보수와개혁(ECR·69석), 정체성과민주주의(ID·49석) 등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100석 이상인 중도 성향의 정치그룹의 유럽의회 내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우파 성향 정치그룹이 제2 교섭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협력에 나선 배경에는 다음달 19일 집행위원장 표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계산이 있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