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처음 머리 맞댄 당정…물가 안정·군 사고 대책 마련

국회에서 22대 첫 고위 당정 협의회
과일류·주요 식품 하반기까지 관세 인하 검토
軍 훈련 실태·병영생활 여건 긴급 점검키로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급이 부족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군 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 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의 심리상태나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훈련소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군기 교육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과 논의 끝에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어붙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당과 정부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도 당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한마음으로 국민만 보면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황우여(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도영 (ars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