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는' 의정 대치…도미노 붕괴 맞는 지역 의료

최다인 기자 2024. 6.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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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역 의료계가 '도미노 붕괴' 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각 대학별로 의대 증원 학칙개정을 공포, 마무리 단계를 밟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논의'를, 의사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을 비롯, 정부의 의대 증원을 '의료농단'으로 치부, 강력 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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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입시 모집요강 확정…정부, "복귀 의대생·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협 '강경 투쟁' 시사에 대전 개원의, 의대 교수진, 전공의 동참 전망
의료계 "정부 기조 징계처분으로 바꿔야 전공의 복귀 입장 분명해질 것"
대전일보DB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역 의료계가 '도미노 붕괴' 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각 대학별로 의대 증원 학칙개정을 공포, 마무리 단계를 밟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논의'를, 의사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개원의, 의대 교수진 등이 함께 날 선 투쟁을 예고하면서, 지역 수련병원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 메는 분위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내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도 공포했다. 최근 대학평의회 심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충남대학교도 지난달 31일 정부의 공포 시한에 맞춰 가결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석 달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은 더 큰 진통을 겪게 됐다.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을 비롯, 정부의 의대 증원을 '의료농단'으로 치부, 강력 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충청권을 포함해 7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개원의의 집단 휴진(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역에서도 동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협의 투쟁 지침에 따를 것이며 그 방식은 이달부터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협과 함께하기로 한 데에 따라, 소속돼 있는 건양·을지·충남대 교수협의회의 동참이 전망된다.

충남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한국 의료가 사망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다음 달부터 의협이 투쟁을 이끌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복귀가 요원한 전공의들이 대거 속해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련병원은 도미노처럼 무너져내릴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도 이탈한 전공의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대 교수진 이탈 등에 대비해 또 다른 고육책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차입경영으로 경영난을 겪은 충남대병원에 이어 을지대병원에선 직책 수당 반납 등이 이뤄지고 있다.

운영 위기가 지속될수록 교직원들의 피해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대학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경영난은 환자들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의정은 더 이상 환자, 다른 의료진, 병원을 볼모 삼지 말고 한 발씩 물러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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