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소재 깜깜이

도내 2021년 15만명 집계 후 조사 無
실질적 보호 위해 정확한 통계 필요
지자체로 조사 이관·인력 지원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자퇴, 장기 결석으로 인한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15만명 정도로 추정될 뿐, 정확한 규모와 소재는 ‘깜깜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확한 조사 없이 2~3년 전 추정치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통계 조사와 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추정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14만6천명이다. 하지만 이는 2021년 집계치며 세부 분포도 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가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7만명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6~17세 전체 인구에서 단순히 그해 학생 수와 ‘순수 출국 인구수’를 제한 수치다. 질병, 자퇴 등 지원 대상 청소년 수를 가늠하는 데 활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기본통계 자료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유추하고 있으며 최신화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지난 2월 여가부, 통계청 등 5개 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세부 조사를 전개, 2025년까지 통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사 사각지대 예방, 적극적인 통계 활용을 위해 도와 시·군 교육청이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A 학교밖지원센터장은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분포가 상이해 세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통계 자료를 운용하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시·군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시·군 소관이 아닌 데다 지자체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조사, 지원 사무를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기초 단체로 이관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