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기훈련 표준 가이드 배포…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고위당정 협의회 결정…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
"전세사기특별법 최우선 입법"…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가 하반기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군기훈련 도중 훈련병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신병문화혁신 가이드북'이 제작된다. 전공의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최근 들어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상기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서, 군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중 전군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했다. 가이드북은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킬 예정이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에 대해서는 "정상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대한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에는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서 낙찰받은 후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 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마련, 최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1호 법안'으로 발의한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