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론' 끌고가는 민주…논의 시기엔 신중 기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 시기를 두고는 "지금은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당내 혼선도 감지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의원 연구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마침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개편 논의 시점에 대해 질문하자 "그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을 따로 또 갖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 방향으로 결국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종부세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원 구성 논의가 이뤄진 뒤 그와 관련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다"라며 "총선 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논의 시기를 두고 지도부가 조심스러워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종부세 폐지·완화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7일 CBS라디오에 나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당내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종부세 개편 논의에 응할 경우, 정책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같은 신중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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