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정치 진입 장벽 낮출까

국힘 내 찬반 논란 가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지구당 부활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200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주범으로 지목 받았으며 2004년 소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이 설치됐지만 사무소 설치, 후원금 모금 등은 금지됐다. 정치 후원금을 걷을 수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위원장은 자비로 사무소 운영, 인력 운용 등을 해야 한다.

지구당 폐지 전인 1998년 부산에서 열렸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해운대, 기장을 지구당 임시 대회. 국제신문DB.

지구당 부활론을 주장하는 측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근본 원인이 지구당 자체가 아니라 구태 정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구당이 있어야 원외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기득권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특히 여당으로서는 취약한 수도권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구당이 지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구당 폐지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편법을 낳았다”며 “각 선거구에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사무소 설치는 불법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들은 개인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로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과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은 강화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졌다는 주장이다. 여당에선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지구당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원외 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며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